전북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주시가 1000억 원이 넘는 양 지역 상생협력사업의 비용분담과 주민 편익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성규 전주시의원은 4일 제4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전수조사와 비용분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상생협력사업 총사업비는 1070억 원을 넘으며 이 가운데 전주시 시비는 600억 원 이상이다. 국·도비를 제외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군비만 비교하면 전주시 부담 비중은 70%를 웃돈다.
완주지역에 계획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총사업비 130억 원 가운데 국비 18억 원을 제외한 112억 원을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김 의원은 사업 중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용분담 기준과 전주시민의 실제 편익을 따져야 한다며 2012년 이후 주요 상생사업의 국·도비와 양 시·군 부담액, 실제 집행액, 수혜범위를 담은 '전주·완주 상생비용 결산서(가칭)' 작성과 이를 토대로 계속·중단·축소·재협상 사업을 구분한 종합정비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 비용 부담의 적정성, 실제 주민 편익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2012년부터 추진한 주요 상생협력사업을 전수조사해 상생비용 결산서와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는 의회에 먼저 설명한 뒤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주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은 계속 추진하되 주민 공감대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협력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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