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3일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광양시는 이날 "이번 통합 결정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일방적 조치"라며 "이는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정비를 넘어 각 항만이 가진 고유한 전문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할 경우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광양시의 입장이다.
광양시는 무엇보다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여수광양항이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된 핵심 국가산업항만으로, 국가 수출입 물류와 함께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항만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조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인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일률적 통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통합으로 여수광양항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출장소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만공사 통합 결정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광양시와 지역사회의 뜻을 함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항만공사 통합 방안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지역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전환 운영한다.
정부는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따라 개별 항만 단위의 경쟁만으로는 해외 항만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