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전북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군산2)은 3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9기 4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전북항만공사 설립과 군산항·새만금 신항의 상시준설체계 구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군산항은 매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지만 실제 준설량은 3분의 1 수준에 그쳐 수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땜질식 준설을 넘어 예측 가능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수심을 관리하는 상시준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군산항 1~7부두 전 선석이 계획수심을 충족하지 못했고, 계획수심 11m인 선석 중 실제 수심이 3m인 곳도 확인됐다.
연간 300만㎥ 이상 토사가 퇴적되지만 최근 4년간 평균 준설량은 98만4000㎥로 30% 수준이며 항로는 14%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는 이차전지·현대차그룹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항만과 배후물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1단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배후부지(약 285만㎡) 개발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계돼 민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 보령·전남 목포·경북 포항 등 항만공사가 없는 항구는 배후부지를 전액 국비로 조성하는 것과 달리 새만금만 100% 민자 원칙을 고수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도 군산항·새만금항의 근본적 준설 문제와 전담기관 설립 의지를 밝혀왔지만, 또다시 연구·검토 단계에 머물면 민선 9기 4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1990년 금강하굿둑 이후 매년 300만㎥ 토사 매몰에 3분의 1만 땜질식 준설로 예산 낭비와 무역항 존립 위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제2준설토 투기장은 2029년 완공 목표로 2026년 4월 착공했으나, 그 전 4년 동안은 준설 규모가 토사 매몰량의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수심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북항만공사를 통해 준설부터 배후물류시설 조성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의 항만 특례 등 제도적 수단까지 발굴해 전북의 힘으로 주도권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 성공의 열쇠인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민선 9기 임기 내에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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