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재영 의원(전주시 5·기획행정위원회)은 3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악산 정상부 복원을 위한 종합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송 송신시설이 자리한 지 반세기 가까이 흘렀고 2008년 일부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정상부가 온전히 도민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를 고려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보자”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발언에서 △정상부 현황 정밀 조사 △전문기관 종합 연구 착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이 누구 소유·관리인지, 토지 사용 관계는 어떻게 묶여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 차질 없는 이전·고도화 방안과 비용·기술 검토, 생태·경관 회복 방안까지 포괄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 운영기관, 토지소유자, 중앙부처, 전문가가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
송 의원은 “모악산 정상 복원은 단순히 산 하나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전북이 힘을 합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에 위치한 모악산의 정상부의 송신시설 문제는 1977년 KBS전주방송국이 TV 전파 송출을 위해 금산사와 협의해 철탑을 세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6년 임대차 계약 갱신 당시에도 '2001년까지 신규청사 이전, 2002년까지 기존 청사 철거(송신철탑 유지)' 조항이 명기됐지만 실제 이전은 진전되지 않았다.
2004년 KBS 본사 실무회의에서 ‘조기이전’ 대원칙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이전 비용(약 100억 원 규모로 언급)과 대체 부지·통합송신센터 협의 난항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8년에는 보안문제 해소와 디지털 전환 등을 이유로 정상부 옥상 등이 일반에 부분 개방됐지만 방송·통신 기간시설 밀집과 난시청 우려, 대규모 환경훼손 가능성 등이 이전 논의의 주요 중단 사유로 꼽혔다.
2010년 전후에도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상부 철탑 철거·복원' 운동이 이어졌으나 기술적 대안과 비용·권역 유지, 토지 소유 관계 등 현실 과제가 산적해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송 의원이 이날 제시한 3단계 접근은 과거 논의가 ‘비용·기술·부지·토지’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혀 공전했던 점을 의식해 먼저 현황 조사를 통해 시설·소유·사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연구로 방송 무중단 이전 가능성과 비용·기술·환경영향을 동시에 검토한 뒤 실제 실행 주체들이 한자리에 앉는 협의체를 구성해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단계적 복원 시나리오를 도출하자는 제안이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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