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전문가 영입'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보다 교육감 주변 인사의 공직 진입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협력과장 공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전직 전주시의원의 지원으로 논란이 확산한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교육협력과장 공모와 관련해 "의회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특별히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고 말했다.
'적격자'가 없었다는 교육협력과장 공모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교육감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났던 전직 전주시의원 외에도 교장 출신 등 3명의 지원자가 함께 최종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해 교육청이 정한 응시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받았지만 면접 결과는 4명 모두가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적격자 없음'결정 자체는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논란이 된 특정 지원자의 임용이 여론의 반발로 어려워진 뒤 다른 면접 대상자까지 모두 탈락했다면, 정말 적임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염두에 둔 인사를 뽑을 수 없게 되자 공모 전체를 무산시킨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를 두고 '특정 인물 내정 실패에 따른 인사 파행'이라고 비판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지방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승진·전보 관행'을 보완하고 민간을 포함한 공직 안팎의 전문가를 공개경쟁으로 영입하기 위해 2001년 지방공무원 제도에 도입됐다.
선출직 기관장에게 측근을 임용할 별도의 통로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는 분명 아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공모는 이 같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개입 안 한다"는 교육감의 말 만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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