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생지원금 지급 않기로

"향후 추가적인 재난·경제불황 등 변수 발생 때 지급 방안 재검토할 것"

창원특례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않기로 했다.

즉 고유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해서다는 것.

시는 그동안 관계부서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해 지원근거·지원방식·재원·규모·시기 등 지원금 지급 타당성과 향후 재정 수요 전망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객관적인 재정지표 상황을 감안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세심하고 책임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특례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예를 들어 100만 대도시의 경우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억 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올해 창원시 본예산(4조 142억원)의 2.5%, 현 채무(2938억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을 일회성 지원 대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과 경제불황 등 변수 발생 때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생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나설 것"아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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