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특별시의 자치·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특례를 담은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특별시에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및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된 시민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면밀히 검토한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열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의 협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며 "필요할 경우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도 협력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제도 개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이 같은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한다는 목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어떤 자치·재정 권한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담아낼지가 향후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균형발전 역량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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