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의 밀실야합 추진은 안 된다"며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군산시청 1층 주민설명회 장소 앞에서 새만금청의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MP의 일방적 변경추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 구조에 도민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밀실 야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만금 MP 변경안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또 "새만금청은 민간참여 사업 추진의 실패를 공공주도라는 말로 포장하고 2035년 매립 완공이라고 하지만 산업단지를 현재 기준 대비 2.1배 확대해 과도한 준설과 매립공사로 인한 환경문제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예산과 목표 또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환경생태용지는 생태적 보전가치와 복원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대차 투자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산업단지 확대 등 개발압력이 커졌음에도 생태공간 보전대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짜투리 땅들을 형식적인 생태용지로 지정했다"며 "특히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한 미래 재앙에 대한 무대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새만금 MP의 전면 재설계를 전북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지난해 12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립 속도전의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협치와 부분집중, 완성형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북 차원의 새만금 비전을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치권,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리수위 변경, 조력발전 경제성 확보, 농생명용지 산단 전환 타당성, 원형지 보존 구역 지정 등 핵심 쟁점을 숙의하고 공론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을 일부 전문가들과 장막을 치고 추진해 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가 하면 재수립 과정에서도 모든 정보를 독점해 "새만금개발청인지 '새만금비밀청'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대해 "재수립과 관련해 시민환경운동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교감할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도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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