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이 법정 보호종 서식지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공사구간 중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 지역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이 법정보호종 서식지 코앞에서 책임을 방기했다"며 "두 기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새만금 지역 간연결도로 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 노선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담당기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으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장검증 제안도 묵살했다.
운동본부는 또 지난 14일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 7마리와 저어새 23개체가 공사 소음에 쫓겨 날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
운동본부는 즉시 두 기관에 상황을 알렸지만 담당자들은 1시간 반이 넘도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기게 급급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에 떠남겼고 환경부 담당자는 민원 응대 도중에 퇴근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결국 민간인이 직접 공사 관계자에게 법정보호종 서식 사실을 알리고 나서야 중장비가 멈췄다.
운동본부는 또 18일 오전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공사는 재개됐고 어떠한 보호 조치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재차 현장방문과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되었을 뿐 누구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알빈인들이 다시 현장 관리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사를 멈춰 세우고 담당기관의 조치를 기다리자고 제안해야 했다.
운동본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핵심 서식지가 누락되었다"며 "주상천 하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참수리의 월동지로, 이곳 관찰 개체수는 전국 참수리 개체수의 23~42%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참수리와 저어새·황새·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실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로 민간인이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의 위급성을 수차례 통보받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일반인이 공사현장 관계자를 설득해 중장비를 세워야 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주상천 하구 구간을 틀어막는 공사를 즉각 전면 중단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며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고 민관 공동 현장재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미 조성된 잼버리 매립지 도로를 활용하는 대안 노선을 적극 검토하라"며 "남북로 개통으로 군산-부안간 교통수요가 이미 해소된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도로 건설로 국가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새만금청과 전북환경청은 법정보호종 발견시 공사중단과 현장대응을 책임질 명확한 관리·보고체계를 즉시 수립하라"며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장대응을 방기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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