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세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12일 "지방정부가 주민 삶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재정권한과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개혁과제 마련 등을 위해 지난달 1일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출범과 함께 발족한 재정혁신TF는 지방재정·조세·행정·예산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도청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과 사업구조를 파악하는 등 경기도 재정을 진단, 총 145건의 정책자료를 발굴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재정혁신TF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세입 감소 및 지출 증가 등 단기적 재정 압박 외에도 중앙집권적인 재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족을 꼽았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복지·안전·교통·기후위기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재정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정책결정 및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혁신TF는 부동산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의 세입구조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및 금리 등이 연동된 현 구조 속에서는 경기의 변동성에 따라 호황기 지출이 불황기 구조적 적자로 전환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법정률과 총량 상한의 부재로 인해 광역교통과 소방 및 산업기반을 위한 재원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여파로 인해 행정수요는 대도시형임에도 불구하고 산식은 일반 도형에 머물며 도와 시·군의 중층 부담 및 초대규모 수요가 누락되면서 근본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 역시 건에 달하는 예산 부족의심 사업을 비롯해 2조 4207억 원 규모의 경직성·저성과·저집행 사업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성·국비매칭·성과 등에 따라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 등을 결정함으로서 반복적인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매각 및 전년 대비 증감심사로 공유재산과 출연기관의 자산 장기수익 및 실제 성과를 놓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세수에 따라 자동 이전되는 교육재정이 실제 수요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돼 실제 성과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날 조임곤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지방재정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혁신TF의 운영 결과물은 더 이상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개선 방안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상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책임 확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과제에는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연동·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등도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이번 활동 결과가 경기도 재정운영의 방향 설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는 한편,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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