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조직개편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근무성적평가(근평)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6급 인사담당이 대기발령을 받았고, 별정직 비서 증원 과정에서는 조례 개정에 앞서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함안군과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6급 승진 인사에서 시설직 7급 A씨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올해 상반기 근평 1위, 지난해 하반기 2위를 기록하고 도지사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승진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번 시설직 6급 승진자 4명에는 A씨가 빠지고 근평 2·3·4·5위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A씨 측은 부친인 전 함안군의회 의장 B씨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차 군수의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함안군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점이 승진 배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B씨 측도 "차 군수가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돕고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인사에 대해 딸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소청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진 심사는 업무추진 실적·경력·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정치적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6급 인사담당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승진 인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함안군은 별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함안군은 "해당 인사발령은 승진 인사 결과와 무관하다"면서 "민선 9기 군정 방향에 맞는 조직 구성을 위해 후임자와의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고려한 일시적인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3일자 정기인사와 함께 새로운 보직을 부여했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나 징계성 조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별정직 비서 증원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차 군수는 지난 7월 1일 취임 직후 기존 별정직 비서 1명에 1명을 추가해 2명을 비서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 31일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정원을 신설하고 8월 3일자로 정식 인사발령이 이뤄지면서 조례 개정 전 인력 배치의 절차적 적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함안군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 수행과 정책 보좌를 위해 수행비서가 필요했다"고 하면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고 별정직을 증원한 것으로 전체 정원의 증감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이뤄진 첫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인사 기준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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