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대표 현안인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협의 중", "검토 중",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사업비는 증가하고 용역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5일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농정위원회 인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두고 "용역만 반복되고 있다", "현장은 수년째 그대로다", "주민들도 사업 추진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2022년 사전타당성 용역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군은 일부 상인의 동의 부족을 지연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인 간 의견 차이가 커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 조정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인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동안 시장은 노후화됐고, 사업은 용역만 반복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비는 2000억 원 규모로 늘었고, 예비타당성 검토와 LH 내부 검토 등이 이어졌지만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다.
군 관계자는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 보완과 개발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년째 같은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사업 기간이 장기화됐지만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사업은 여건 변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러나 장성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규모를 축소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민섭 장성군의원은 "장기 미집행 사업은 사업비 증가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 발전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을 정상화할 것인지,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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