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재정 위기 돌파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재정 운용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지키되,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정 운용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혁신 과제 발굴 등을 맡는다.
민간위원은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조 시장은 앞서 민선 9기 시장 취임 첫날에도 같은 안건을 1호 결재로 올리며 재정 문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 반면 복지, 청소, 운수업계 등 의무 지출은 늘고 있고,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른 지방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구조 자체를 다시 봐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숫자도 녹록지 않다.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은 2조504억 원에서 2조4451억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의 61.9%가 국·도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재원이었다.
같은 기간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올해 의무 지출은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빚과 우발채무 부담도 크다.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6년 말 6841억 원으로 예상되고,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에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 원으로 추산돼, 향후 몇 년간 시 재정이 상당 부분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수위와 지역사회가 앞서 전주시 재정을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주시는 올해 제3회 추경 편성에서 필요한 재원에 비해 1087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됐고, 공무원 수당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까지 거론됐다.
전주 재정이 단순한 예산 압박을 넘어, 사업 조정과 지출 재설계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조지훈 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키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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