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간 협업 팀으로 구성되며, 앞서 군은 공고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양군은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분납·복지 연계 등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련 부서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굳건히 세우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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