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주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성비위와 음주운전 징계 기준 미비, 채용 공고 부적정,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등 인사·복무 분야의 관리 부실 등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지콜’ 운영 비효율과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부적정, 공영주차장 체납 관리 소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감사 범위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였다.
전주시는 공단의 조직·인사, 예산집행, 계약,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점검했고 그 결과 행정상 30건, 재정상 542만7000원, 신분상 13건(명)의 조치를 요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징계 체계가 지적됐다.
감사는 공단이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세분화해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과 실태 점검이 소홀했던 점도 함께 지적됐다.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 소지가 적지 않았다.
기간제·신규 채용 공고에서 거주지 제한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자격증 우대조건, 범죄경력 조회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응시자에게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줄이고, 채용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분야에선 장사시설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공설화장장과 공설봉안당 사용료 징수·감면·환불 업무가 조례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고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체납처분도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수단인 '이지콜'의 경우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에 적절하게 차량이 투입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비 절감 노력 부족, 공공조달 유류구매물품 사용 부적정, 미운수 시간 과다 등 운영 효율성 문제도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월 평일 기준 이지콜의 수요 집중 시간대에는 08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 구간에 평균 18분에서 50분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했고, 이용이 가장 많은 11시~12시 구간의 차량 투입은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하차 후 운행 종료까지 미운수 시간도 평균 78분으로 집계돼, 배차 효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산집행과 회계·계약 분야에서도 부실이 적지 않았다. 급량비 집행, 업무추진비 증빙, 상품권 관리, 인지세 납부, 기성검사·준공검사, 보험료 정산, 하자검사 등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에서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 형태 구분이나 설계도서 작성·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 회수 457만5000원, 추징 85만2000원 등의 재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일부 적극행정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교육, 이지콜 차고지 최적화, 빙상경기장 냉동시스템 하자보수, 스마트 쉼 Academy 운영 등은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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