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수군의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세간에 화제다. 민원인들의 호응도 뜨겁고 세금을 소중히 쓰겠다는 의지도 읽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장수군에 따르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군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감면 자가 체크창구'를 전날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다양해 납세자가 본인의 감면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단계에서 납세자가 감면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자가 체크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과 자가 체크리스트를 비치해 감면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가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취득 감면과 차량 취득 감면으로 구분해 구성되며 납세자는 항목별 확인을 통해 본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제출 서류를 검토해 실제 감면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자가 체크리스트는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최종 감면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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