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손정애 의원이 최근 범죄와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새만금 개발부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김제시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손정애 의원은 3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경찰서 범죄예방계의 '새만금 개발부지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인용하며 새만금 내 너울·소라·바람·자연쉼터 등 주요 거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을 울렸다.
발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부지 내 112 신고 건수는 2024년 33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이미 2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너울·소라쉼터 등에서는 자살 우려자 구조와 변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불법 조업·낚시객 안전사고·도박·재물손괴 등 사건 양상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치안 및 구호 대응 체계의 공백이다. 사고 발생 시 인근 진봉파출소에서 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만 약 40분이 소요돼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매우 크고 여기에 관할권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구간까지 겹쳐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흥시의 경우 시화방조제 일대 살인사건 발생 직후 자체 예산 1억 8000만 원을 즉각 투입해 CCTV 28대를 설치했다"며 "사고 후 대처는 뒷수습 비용일 뿐이며 새만금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김제시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SOS 생명의전화(비상직통 상담벨) 설치: 한강 교량 등에서 투신 사망을 85% 감소시킨 검증된 생명·상담 직통 체계를 위험 취약 지점에 조속히 도입할 것
▶ICT 기반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및 국비 공모 응모: 정부의 2027년 지능형 관제 전환 계획 및 과기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첨단 연안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것
▶경찰·해경·시 관계부서 간 협의체 구성: 관할 미확정 구간의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립할 것
▶2호 방조제 방범용 CCTV 사업의 신속한 집행: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한 2호 방조제 일원 방범용 CCTV(7개소 17대) 설치 예산을 차질 없이 조기 실행할 것
손정애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서 있지 않은 성과는 미해결 부채일 뿐"이라며 "새만금을 김제의 미래로 끌어안은 만큼그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무다"며"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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