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복지그물망 확대 방침을 놓고 시의회에서는 생색내기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오는 8월 3일부터 85세 이상 시민에게도 예방접종(백신)을 전격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정호 익산시장의 핵심 민생 공약인 '어르신·서민 생활비 절감 생활비 제로 패키지 추진 사업' 일환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왔다.
이달 초에는 90세 이상 일반 시민으로 대상을 넓힌 바 있어 한 달 만에 지원 연령을 85세 이상으로 발 빠르게 추가 확대하며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다지고 나섰다.
익산시는 이번 85세 이상 확대를 기점으로 중장기적인 보건 복지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7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혜택을 넓히고 향후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65세 이상 모든 일반 시민까지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85세 이상 확대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아낌없이 넓혀나가겠다"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지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익산시의 확보 예산은 6000만원에 불과해 전년(4억8400만원)의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상황에서 수요가 대거 몰릴 경우 관련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청되는 셈이다.
익산시의회는 대상 확대와 관련해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철원 익산시의원(모현·남중동)은 "조례 개정으로 일반인 혜택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행정의 수동적인 태도로 시민 혜택의 기회를 버린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5년에 본예산에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충분히 세웠음에도 당초 예상 인원(450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실제로 접종(1497명)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반납한 것을 두고 집행부를 비판한 것이다.
집행부는 특히 예산이 남을 경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되돌려 줬다는 점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철원 시의원은 "시장 공약이라며 내놓은 일반인 90세 이상 지원 방안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말뿐인 행정을 치우고 6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대적인 사업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원 시의원은 2024년 조례 개정 이후에도 보건지원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집행률을 매년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부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거듭 개선을 요구해 왔다.
박철원 시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저조한 접종률 타개책과 일반인 확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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