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수요 부진에 많은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무책임·소극행정이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8일 박철원 익산시의원(모현·남중동)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주도하며 65세 이상 일반시민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담당부서 역시 접종률 현황에 따라 일반인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실질적인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취약계층 우선 접종 후 남은 백신과 예산을 활용해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익산시의 관련부서는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실제로 익산시는 2025년의 경우 4500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4억8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지만 실제 접종 인원은 1497명(33.3%)에 불과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전년인 2024년부터 하다 보니 2025년에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도 익산시는 당초 예방접종 인원이 265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접종 인원은 1772명(66.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익산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6000만원으로 턱없이 낮은 수준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요가 몰릴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철원 시의원은 "부서의 소극행정과 무책임한 사업수행 태도로 예산을 세워줘도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정호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지만 대상을 '9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과연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인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부서 스스로 저소득층의 인식부족과 방문기피 등 접종률 저하 원인을 명확히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긴커녕 잔여예산을 무책임하게 반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조례 개정으로 일반인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 혜택의 기회를 버린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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