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익산시정의 핵심 비전인 '익산 대전환'의 구체적인 밑그림과 실행전략을 담은 백서가 공개됐지만 과도한 의욕을 앞세운 정책 검증 부재의 비판이 나온다.
전병훈 익산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펼친 인수위의 치열한 활동 결과와 시정 정책 제안을 엮은 '민선 9기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총 250여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백서는 민선 9기 익산시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동됐던 △미래전략 △청년도약 △산업혁신 △시민행복 등 4개 분과와 자문위원단의 활동 기록을 담아냈다.
인수위는 운영기간 토론을 거쳐 민선 9기 공약사업 총 75개를 최종 선정했다.
공약과 별도로 인수위와 자문위원단은 시정 체질 개선을 위한 총 82개의 정책을 추가로 제안하며 시 실무부서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여기다 시민들이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과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놓은 '시민 정책제안'도 19개에 달했다.
공약(75)과 인수위·자문위 추가 제안(82개)에 시민제안(19개)까지 모두 합칠 경우 176개의 사업이 빼곡이 백서에 나열된 셈이어서 여러 해석 논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지사 인수위가 최종 확정해 내놓은 도정과제(139개)와 비교해도 익산 현안이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장직 인수위가 발표한 것만 해도 88개 공약이 최종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81개의 공약 검토과정에서 실현성이 없는 것이나 과장된 사업 등 일부를 덜어내 76개로 축약했다"며 "각 실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단기와 중·장기 실행계획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8월 중에 인수위 백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 제안사업의 총사업비 등은 앞으로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서 윤곽을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선 9기를 위한 열정을 앞세운 점은 인정한다 해도 현안을 검증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간 느낌"이라거나 "많은 사업을 담아내는 것보다 꼭 실현해야 할 사업에 방점을 찍어 재정계획까지 담아내야 하지 않았느냐"는 말들도 나왔다.
기존 현안 검토의 패싱 문제도 언급된다.
전병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 사업은 백서에 담기지 않았다. 그것까지 구성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구성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에 "인수위는 민선 9기 출범의 소프트랜딩을 위한 한시 조직인 만큼 민선 8기의 방향성 점검과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현안의 문제와 새로운 접근 등도 담아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백서에 사업만 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검증은 없다"고 일갈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수위의 역할은 당선인의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만 있지 검증이 없다. 타당성을 보유한 실행 로드맵이 빠져 아쉽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검증의 핵심은 재정 문제도 검토되지 않아 허전함을 더해준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백서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재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정책 전환을 통한 실행 로드맵과 재정투입 시기와 확보방안 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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