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의 화두를 쏘아 올리고 사용자 역할론을 강조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손진영 진보당 출신 익산시의원(동산·영등1동)은 1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앞장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익산시청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날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고용 관행을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며 "청사 청소노동자들은 작년에는 1월 13일, 올해는 1월 14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신청사 관리 역시 5명의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최저입찰 구조가 반복되면서 같은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결국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재 익산시의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계약 반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익산시도 정부의 처우개선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익산시에 있다.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를 '민간업체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익산시와 업체가 체결한 대행 계약서에는 시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부당노동행위와 적정임금 지급 여부, 인권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진영 시의원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질 높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그 출발은 익산시가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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