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권보호관 제도'가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에서는 교권 전담 변호사 전원이 공석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교원단체가 제도 존치와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 7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비롯해 교원치유센터 운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지원, 연수와 홍보 등을 총괄하며 교육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교육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7명의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활동은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3 교육감 선거에서는 일부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7일에는 충북교육청 관계자들이 전북교육청을 찾아 교권보호 시스템과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벤치마킹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존 교권 전담 변호사 5명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고, 이달 말 마지막 남은 변호사 1명의 임기마저 종료되면 교권 전담 변호사는 모두 공석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직사회에서는 "천호성 교육감의 1호 결재가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이었던 만큼 교육활동 보호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은 법률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최근 군산 A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2년 가까이 103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6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후 감사 과정에서 피해 교원 가운데 한 명에게 경고 처분이 요구됐다"며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장이 교권보호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교육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관 제도를 유지하고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유재복 교권보호관도 전담 변호사 공백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유 보호관은 "임기가 만료된 교권담당 변호사들의 임기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교육 현장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전담 변호사 채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약 2만 명의 교원에게 법률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학사와 주무관을 각각 최소 2명 씩 증원하는 등 조직과 인력 보강에 교육청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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