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는 전체 36석 중 민주당 26석, 조국혁신당 5석, 진보당 1석, 무소속 4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非)민주당 계열이 10명, 전체 의석의 27.8%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마무리된 제13대 전반위 원 구성에서는 민주당 출신이 5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을 독식했다. 비민주당 계열 시의원이 상임위원장 1석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익산시의회도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싹쓸어 담았다.
진보당의 손진영 재선 의원이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출마해 민주당의 이중선 의원과 경선을 벌였지만 민주당 출신이 다수인 익산시의회는 이중선 시의원을 선택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주장해온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정작 원 구성에서는 제 식구를 챙긴 셈이다.
도대체 상임위원장이 뭐기에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독식의 길을 걷는 것일까?
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반의원보다 추가적인 권한과 지자체·의회 규정에 따라 일부 처우를 받게 된다.
우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운영 권한을 쥐게 되고 예산과 조례 심사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안건 상정 여부와 심사 순서 조정, 질의·토론 진행 등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의 심사 방향과 일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의 조례안이나 예산안,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이끌고 있어 해당 분야 정책과 예산이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시선이다.
집행부와 공식 협의를 할 경우 상임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집행부와의 협의 창구를 맡는다는 점도 상임위원장의 인기를 높여준다.
기초의원 출신의 K씨는 "상임위원장은 의장단 회의나 위원장 협의회, 주요 의사일정 협의 등에 참여하는 등 일반의원보다 의회 운영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의회 상임위원장은 일정 한도의 기관운영이나 직책 관련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점이 매력적이다.
익산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1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의장(3300만 원)이나 부의장(1650만 원)과 비교할 때 적은 액수이지만 언제든지 민원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장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순으로 소개되거나 좌석이 배정된다"며 "상임위 소관 집행부 부서 행사에는 위원장이 먼저 초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술회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은 권한이 있는 만큼 행정적·정치적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운영 책임이나 회의 관리, 위원 간 의견 조정 등의 역할도 해야 하는 등 양 어깨의 책임도 더 무거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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