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 가운데 535명 가운데 60% 가까이가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가까운 교원은 이 기간에 동료 교원의 침해를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6월 전북 유·초·중·고·특수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사는 교권 침해 이후 교원이 겪는 고립이 한 겹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59.4%는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88.8%는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학교 안에서도 관리자의 55.9%는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교사는 20.0%만이 같은 답을 내놓아 35.9%포인트의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이는 침해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관리자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교사 사이의 깊은 인식 간극이 교권 보호의 더 본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답교사의 78.1%, 부장교사의 82.7%가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든다고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민원인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응답이 교사의 68.3%, 부장교사의 70.3%로 가장 높았다.
전북교총은 "교육청에 대한 불신의 본질은 편들기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민원의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공식 구제 절차에 있어서도 교권침해를 경험하고도 62.4%는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열어도 소용없다"(33.9%), "절차가 부담스럽다"(22.1%), "보복이 두렵다"(21.3%)를 꼽았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0.8%에 불과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서, 교육청 앞에서, 그리고 공식 구제 절차 앞에서 교원은 세 번 고립된다"고 설명했으며 "이날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 '교실 안의 고립'은 은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준영회장은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의 내용은 이날 발표된 수치를 보면 '순한맛'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교권회복을 말한다면 피해교원을 다시 고립시키는 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이 교원의 방패가 될 것"을 비롯해 "악성.반복민원을 학교 밖으로 이관할 것" "수업방해 학생의 실효성있는 분리 보장""피해교원의 회복 경로 마련"등 네가지 대책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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