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산업단지 용지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감안한 것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광양경자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산단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일관성 확보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및 기업 투자 및 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등 총 10건을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
주요 건의 안건으로 광양청 건의를 비롯해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개발사업 지구 행위 제한 규정 개선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전국경자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자청이 개청일 순서를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
이번 전국경자청장협의회는 전날 경기경자청 주관으로 9개 전국 경자청장과 산업부 경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 ERICA캠퍼스 본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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