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입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생산시설 입지는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전공정(Fab) 생산시설까지 포함한 결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전공정 팹은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기업, 전문인력, 물류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산업"이라며 "그동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전남에 전공정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의 협력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이전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에는 47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1천700여 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대기업의 이전은 협력업체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의 SK실트론과 LG이노텍, 원익QnC, 대구의 이수페타시스와 에스앤에스텍, 대구텍 등 주요 기업을 비롯해 포항공대, DGIST, 경북대, 금오공대 등 인재 양성 기반, 원자력 기반 전력과 산업용수, 물류망 등을 갖춘 대구·경북이 반도체 전공정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기반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발표 과정이 국민과 기업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은 "국가전략산업 입지는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후보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후보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정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입지 검토 대상과 평가 방식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관계 부처,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을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추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회가 직접 대구·경북을 방문해 경쟁력을 검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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