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0대 익산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사전에 내정하고 7월 첫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수당의 폭력'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이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거수기나 종속기관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당선인 19명은 최근 10대 의회 의장단을 자체 선출한 데 이어 5개 상임위원장까지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조규대·손문선 의원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당선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 등 6명은 이날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거수기나 종속기관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민의 대의기관임에도 제10대 원구성이 특정 정당의 사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짜고 치는 원구성'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만약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정리처럼 원구성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익산시민은 특정 정당의 일당 독주를 위해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며 "건강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이 당내 사전 논의를 통해 원구성을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 결과를 두고 '해당 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무기명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결과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색출과 낙인, 정치적 보복을 거론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은 "익산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독립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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