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은 이건 전 오산 세마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김세준 용인 구갈중학교 교사의 발제를 비롯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및 문나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의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또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위원)을 비롯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및 모정하 경기전교조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등 인수위에 참여한 경기지역 교원단체 3곳의 관계자 및 학부모와 학생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는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모두를 위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교육감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는 교사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제가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도 무너져 내린 교권을 세우는 것이 무너진 학교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통해 교육청의 핵심 책임을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두고, 법률 지원·생활 지도·민원 대응·긴급 지원의 기능을 총괄할 방침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 입법’의 추진을 약속했다.
안 당선인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의 확보를 비롯해 수업시간 분리교육 제도 도입 검토 및 도교육청 표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청이 모든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분쟁 △생활지도 관련 소송 전담 지원 등을 통해 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직접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통해 학생의 배움권을 지키고, 학교의 질서를 회복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과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및 이재민 경기전교조 지부장 등 인수위 공동 부위원장들과 박효진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 위원장 및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 총괄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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