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25명의 의원 중에서 일부 다선(多選)이 회기 중에 '5분 자유발언'을 뒤로 하는 등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에 뒷짐을 진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제9대 익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회의 임시회 '5분 발언'을 분석한 결과 25명의 시의원들은 총 258회를 진행해 의원 1인당 11회 평균을 기록했다.
이는 8대 시의회의 평균 7회나 7대 의회의 평균 4.5회와 비교할 때 장족의 발전을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4선 이상의 시의원(4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고 3선 시의원(5명)도 9.8회에 만족하는 등 선수를 쌓아갈수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에 느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 시의원(평균 8회)보다는 여성 시의원(10명에 평균 13회)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초선들의 의욕적인 행보도 관심을 끌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초선의원들은 전체 발언의 54%를 차지하며 평균 11회의 발언을 기록했다"며 "이는 신진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의회 내 정책 생산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9대 익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 최다 발언'은 진보당 소속의 손진영 시의원(동산, 영등1)으로 총 21회의 놀라운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소 발언은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5분 발언에 나선 다선의 남성 시의원이었다.
손진영 시의원은 올해 1월 중에 '기간제 노동자 362일 쪼개기 계약 고발'을 핵심 의제로 삼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5분 발언'에 포함됐다.
익산참여연대는 "공공부문의 나쁜 고용 관행 데이터로 폭로하고 상생 고용 체계를 압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관련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발언의 약 16%는 정보 비공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손꼽혔다.
익산차여연대는 의회 차원에서 조치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75%가 넘는 높은 수용률은 의회의 의정 활동이 매우 생산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용된 내용의 질적 검증과 더불어 검토와 미반영에 대해서도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 향후 다시 의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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