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를 포함한 도내 기초의회들이 오랜 관행을 핑계삼아 1년에 두 차례만 열리는 정례회에서만 시정질의에 나서 임시회까지 확대해 집행부와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4일 익산참여연대와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대(對)집행부 시정질문은 반드시 정례회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오랜 관행을 이유로 들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만 열리는 정례회에서만 연중 2회 시·군정 질문에 나서 시의성 있는 현안의 즉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밀도 있게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임시회까지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현재 시정질문은 정례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긴급한 현안이나 새로운 정책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정례회에서만 해야 한다는 관련 규칙이나 조례는 별도로 없다"며 "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정례회에서만 질문한다는 오랜 관행이 굳어져 내려왔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시의 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시정질문과 관련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닌 '일문일답' 방식의 확대를 통해 정책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의 65%는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이 준비된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즉각적인 추가질의와 정책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으로 승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회가 회의석상에서 단체장을 상대로 직접 묻고 답변을 하는 등 창조적 긴장 유치 차원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집행부의 수용률은 76%로 나타났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본회의장에서 제시된 시장의 답변이 단순한 구두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과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정질문이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정책변화와 행정개선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행정감시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일문일답 방식 확대 △임시회 시정질문 활성화 △사전 정책분석과 대안제시 강화 △시정질문 이행점검 제도화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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