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직 인수위 "돌봄·복지는 긴축 대상 아냐"…민선 9기 복지 밑그림 마련

▲조지훈 민선9기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 ⓒ프레시안(김하늘)

전북 전주시장직 인수위가 민선9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태어나서 생애 말기까지 끊기지 않는 돌봄'으로 정했다.

전주시장직 인수위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시민돌봄 책임 도시 실현을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돌봄·복지 정책 밑그림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맡은 돌봄·복지 분과는 "재정이 엄중하지만 시민 삶과 직결된 돌봄·복지는 긴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필수 영역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과는 돌봄과 복지의 공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9기 돌봄·복지 공약 22건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약은 출산·양육, 청소년 성장, 청년 자립, 어르신 돌봄·일자리, 여성 안전·권익, 장애인 이동·건강권, 1인 가구 고립 예방 등 시민 삶 전반을 포괄한다.

분과는 돌봄·복지 행정의 분절적 관행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약별로는 취학 전까지 '전주 아이꿈 수당' 지급,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단계적 도입,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추진 등 세부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는 구상이다.

어르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니어 돌봄 시스템과 병원 동행을 넘어선 일상생활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공공형·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여성과 장애인 분야에서는 성평등 전문행정 도입,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중심 무장애 인프라 협의체 제안 실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고선미 돌봄·복지 분과위원장은 "복지는 행정 비용이 아니라 전주의 정주 여건을 지키는 사회적 투자"라며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장애인·1인 가구를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시민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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