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9대 시의회에서 집행부 예산 중 145억원을 감액조정하며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대거 삭감했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기록도 전혀 없어 '밀실 삭감'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년 2차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까지 제9대 익산시의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9대 익산시의회가 총 7조 31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10개 사업, 약 145억원을 삭감하며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삭감액의 93.6%가 정책사업과 보조사업에 집중됐고 일부 대규모 건설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투명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고 익산참여연대는 밝혔다.
실제로 예산삭감 사유와 관련해 익산시의회는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비공개 의원 간담회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심의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 '밀실 삭감'을 자행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삭감되었던 사업이 개선 없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 재편성' 관행도 확인되었다"며 "의회 심의가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보면 삭감의 이유도 기록도 없은 '깜깜이 심의'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삭감 사유와 기준의 의무적 기록과 공개 △집행부 삭감예산 반복편성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예산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삭감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은 행정의 안일함과 의회의 견제력 상실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의회가 재정 감시기관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삭감 기준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심의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