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6.3지방선거 결과 소청 제기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개표 전인 2026년 5월12일로 돼 있는 것은 납득 안돼”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대한 소청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나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세종시장 선거의 개표 과정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저는 선거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진행되는 만큼 일부 착오나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했지만 최근 여러 제보자들로부터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제보를 받은 것은 세종시 일부 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사진으로 상단에 있는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란에 ‘2026년 5월12일’로 날짜와 시각이 인쇄되어 있다”며 “반면, 동일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 공표시각은 ‘2026년 6월3일’로 수기 기재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개표상황표는 선거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핵심 문서이며 그 문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개표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그리고 후보자 별 득표 수”라며 “그런데 ‘개표 개시 시각’이라 할 수 있는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12일’이라는 날짜와 시각이 인쇄돼 있고 이런 문서에 실제 개표 결과가 기재돼 있다면 이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5월12일은 6.3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일로 알고 있으며 이날 후보자별 투표지가 분류되었을리는 없을 것”이라며 “개표상황표는 선거 결과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으로 인쇄돼 있는지,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개표 상황이 다른 투표소에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제보자들의 의하면 이 같은 표기가 특정한 곳이 아닌 조치원읍 제3투표소, 도담동 제2투표소, 소담동 제3투표소, 제2선거구(관외 사전) 등 여러 투표구의 개표상황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선거와 투표는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 공표로 주권자들의 권리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며 그 과정에 대한 작은 의문조차 명확하게 해소돼야 한다”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전산기록,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투표지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고 반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번 선거 소청 제기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주권 완성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으로 바라봐달라”고 부탁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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