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가 17일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절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회의에서 무안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핵심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해당 요구사항이 단순한 협상 조건이 아닌 군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보다 국방부 주도의 이전 절차 진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사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소음 피해와 환경 변화 등 군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행정 절차만 서둘러 진행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수용돼야 군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안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정작 피해를 감수해야 할 무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상생 방안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제시된 지원 대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발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군 공항 이전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이후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현재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패는 결국 주민 수용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군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과 절차, 이전부지 선정, 이전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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