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규제 완화 적극 환영”

여의도 150배 규모 보호구역 해제 추진…접경지역 발전 새 전기 마련 기대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도균)은 국방부 발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에 대해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일환으로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민주당 강원도당은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에 묶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개발 저해와 경제 침체, 나아가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국방부의 결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민통선 조정과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 불편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광 산업 활성화와 농업 기반 확대, 기업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균 도당위원장은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이제는 국가가 합당한 보상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정이 힘을 모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외됐던 접경지역이 ‘규제의 상징’에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연호 기자(=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