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고수해 온 '3개 청사 균형 운영' 구상이 정부의 공식적인 법 해석에 가로 막혀 중대 기로에 섰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 주사무소는 반드시 1개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민 당선인이 통합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청사 구상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민 당선인은 12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주최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조찬포럼 특강에서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인수위에서 통합시청사 주소지를 논의 중이다. 임시 주소지를 곧 한 곳으로 정하겠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소지를 어디에 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청사에 가셔도 민원 해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하며 청사 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을 경계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통합시 출범에 대한 기대로 북적인 경영인들 앞에서 민 당선인은 큰절을 올려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는 7월 1일 출범일에 맞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법적 주소지 한 곳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청사'와 '사무소'는 다른 개념으로 봤다. 특별법의 '3개 청사 활용' 규정은 물리적 건물 운영에 관한 사항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이자 모든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되는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수 소재지를 전제로 한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의 '불가' 방침에도 민 당선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통합청사)주소지를 광주로 하는게 중요한가. 남악으로, 동부권으로 하면 안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시민들과 한 약속으로 지지를 받고 당선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역 전체 통합의 관점에서 권역별로 기능을 분할해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할 것"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고수했다.
다만 "이른바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회계·조직·인사·기획 이런 기능들은 제가 직접 3~6개월 순환 근무를 해 본 뒤 위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을 불과 19일 앞두고 주청사 문제가 통합시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셈이다.
한편 민 당선인은 이날 특강에서 통합시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의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과거처럼 기업에 지원만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시가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원금의 80%인 16조원을 첨단기업 유치에 쓰되 주식이나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그 성과가 시민들의 생애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두환의 분할통치 전략에 지난 40년간 희생자였던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성장 동력"이라며 "인수위 활동 내용은 '민형배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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