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TF’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투표용지 부족은 참정권 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초유의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한 송 의원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지적해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경위 명확히 밝히고 책임 규명하는 일”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에 경계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나 각자의 해석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TF 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피력하며 로드맵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엄중한 시기일수록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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