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SMS 700만건 전송 '지시 혐의…전북선관위, 법인 대표 경찰에 고발

현행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 이용 구성원에 선거운동 하게 할 수 없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전북지역 모 법인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SMS)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 B씨에게 지시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및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700만여 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조직 내의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