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놓고 진도 군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 완도·해남·신안 등 전남 서남권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일반 군민 기준 25만원을 지급 받는 반면, 진도 군민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23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전체 대상자는 2만 4678명으로, 기준일 현재 진도군 전체 인구 2만 7922명의 약 88.4%에 달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진도아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정작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군민들은 "왜 진도만 적게 받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완도·해남·고흥·신안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군민 기준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진도군은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20만원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군민 기준으로는 인근 지역과 5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진도 역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 대표적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생활 여건은 비슷한데 왜 진도만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도읍 한 주민은 "기름값 오르고 장보기도 무서운 상황인데 옆 지역 보다 5만원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허탈하다"며 "진도군이 중앙 정부나 전남도와 제대로 협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 문제를 넘어 진도군의 정책 대응 능력과 행정 경쟁력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정부 지원 사업 확보 과정에서 진도군의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역 인사는 "5만원은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논란은 결국 진도군의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6·3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김희수 현 군수는 지난 22일 열린 진도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각 민주당 후보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진도가 고유가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완도, 신안보다 잘 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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