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지방에 우선 배분"…한득수, 지방소멸 대응 재원 확대 제안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임실군수 후보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배당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득수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산업 성장으로 역대급 법인세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초과세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이 제기한 '국민배당금'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린 상태다.

이에 한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라고 진단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초과세수 재원으로 대폭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재정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후보는 "군수로 당선되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부성 기자(=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