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무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출산 가정에 아이 1명당 총 1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인구 회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미래가 보장되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출산·인구 회복 특별대책’을 제2호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며 “출산 가정에 아이 1명당 총 1억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안정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첫째·둘째·셋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총 3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와 함께 월 24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이번 정책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정주 기반 인구 회복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거주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실제 장기 거주를 유지해야 지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중앙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전북은 부채 비율이 생산 규모 대비 낮은 편”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부 자금은 생산 투자와 기업 유치 기반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전북 금융산업 기반 확대를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출산 관련 예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현금성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은 이미 모든 부분에서 숫자상 꼴찌 수준”이라며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산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출생아 수 7000명 수준이 3~4년 뒤에는 두 배 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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