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직접 현장점검 실시 및 2개월간(3.24~5.23) 특별 점검기간 운영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토지자산의 무단점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과 정비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용을 제도권 내 정상 사용으로 전환하는 ‘공공자산 양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부 또는 공사 소유 유휴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 부산물 및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성적인 토지사용을 근절해 정식 임대계약을 유도해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강원본부는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주요 현장에 안내판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국민들이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판에는 △담당 부서 연락처 △해당 필지의 연간 임대 가격 등을 명시해 유휴부지 임대료가 막연히 비쌀거라는 편견을 깨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무단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양성화 절차에 참여하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본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무단점유가 빈번한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고강도 현장점검을 진두지휘하며 무단 경작지의 규모와 부산물 적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단순한 적발 뿐만 아니라 양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부터 2개월간 ‘무단점유 집중 검검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점유지에 대해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 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양성적 유도는 적법한 임대 계약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약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안내해 양성화를 독려한다.
음성적 사용 근절은 계약이 불가능한 보호 구역이나 안전상 위험 지역의 경우, 부산물 적치 등을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은 정비가 완료된 부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무단 점유를 무조건적으로 차별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내판에 연락처와 가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음성적인 사용을 양성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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