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부 문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방송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문건까지 비공개한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전북도는 관련 문건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등 관련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 해당 자료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전북도는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들며, 해당 정보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연대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관련 사안으로 고발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당사자가 문제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문건 공개를 제한할 이유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계엄 당시 전북도의 대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4년 12월 3일 밤 도내 14개 시·군 청사 폐쇄를 지시하고, 다음 날 0시 24분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존재’ 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노동연대는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를 발령하고도 관련 회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전북도는 계엄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문건과 조치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처분에 대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전북도는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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