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해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11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증가된 지방교부세는 전액 시민 대상 민생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20%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의 핵심은 체감형 생활 지원 확대다. 먼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관내 모든 주유소로 인천e음 사용처를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택시·화물차 종사자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 지원책으로는 월 5만 원씩 지급되던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인 다음 달에 1년치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과거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나 채무를 대폭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며 “현재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한 수준인 만큼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재정 투입은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추경과 별개로 인천시 자체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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