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13일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기 위한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했으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첨예한 대립 관계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출범시키면서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3개 시군이 방조제와 항만 등의 관할권을 비롯해 특별자치구역 설정 등 새만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에 진척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계획 일부 위치가 전북 김제로 파악됐고 로봇제조공장과 수소시티를 수변도시에 구축한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조속한 투자 실현을 위해 현대차 그룹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부지와 단계별 투자 계획, 지원 방안 등은 현재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 시작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해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는 6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새만금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관계자는 "새만금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투지지원TF를 담당하는 곳이 같은 국토부로 기본계획과 다르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 그 계획 안에 현대차 그룹의 9조 투자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대차그룹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마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3개 시군에 대한 조정 역할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 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차질없이 수용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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