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마을공동체 스스로 해법을 찾는 길을 짚은 책이 나왔다.
공법연구자이자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칼럼니스트인 저자 이춘구 박사의 <꿈꾸는 햇빛·바람 마을연금-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론>은 마을자치연금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후빈곤을 극복하고 마을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 안내서다.
'마을자치연금'은 주민자치원리에 따라 마을공동체 주민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복지연금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은 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잉여금과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시설 수익금 등을 더해 연금기금으로 운용하고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저자는 마을자치연금의 개념과 역사적 연원, 법적 근거 및 성격, 모형분석 등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마을공동체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지를 공유한다.
특히 책은 정책 수립가, 담당 공무원, 마을지도자, 공동체 활동가, 연구자, 기업인 등 관련 분야에 관심 갖는 이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어 노후소득보장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든든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이춘구 박사는 책에서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철학을 배경으로 경제생활공동체, 연금복지공동체, 문화축제공동체, 도의교육공동체의 4개 축으로 마을공동체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책은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출판지원으로 제작됐다.
저자 이춘구 법학박사는 KBS 모스크바 지국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국민연금공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신바람나는 전라도정신> <노동자주주(역)> 등이 있으며 다수 공법 이론 논문을 발표했다. 142쪽.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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