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가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행정 설계 실패’로 규정하며 전북 행정의 책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는 민간 갈등이 아니라 인허가 단계부터 잘못 설계된 행정의 문제”라며 “근저당 상태에서 허가가 이뤄지고, 복합적인 소유 구조 검토 없이 운영이 승인된 것이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와 운영 불안정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행정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된 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특히 “도와 시로 나뉜 권한 속에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추모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시설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전북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만들고 유지하는 데 그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공동 책임 체계 구축과 공공 참여형 운영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전북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구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주당 제명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토론할 상대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며 “정책 경쟁이 실종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정책보다 조직 경쟁이 우선되는 정치 환경이 만든 결과”라며 “이 구조에서는 정책이 아닌 조직이 선택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는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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