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분산하는 '지역 책임교육 자치 혁신안'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과 지역교육 현안을 책임지고 학교는 수업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정책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교육감 중심의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 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장의 '시선'이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 현장'으로 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 ‘성과협약제’를 통해 교육장의 책임과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내부 기준이 아니라 지역 교육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 교육행정의 무게 중심을 '현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교육 여건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장의 교육전문직 인사 선발 참여권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 추천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다문화, 특수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구조 역시 교육지원청의 실행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협력 사업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장의 결정권을 명확히 부여해 현장 대응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학교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할 계획이다. 체험학습 지원, 학습격차 대응, 안전 대응, 위기학생 통합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실행 조직으로 재편되면,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육행정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전북교육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다”며 “지역의 교육 현실을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북을 전국 최고의 교육자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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