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회복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가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주길 바란다"며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 지방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 십년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투자·연구 전 분야에 걸쳐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 편성에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원유 최우선 공급을 약속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를 향해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이 UAE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건 매우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관리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최대한 빨리 취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며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 입국대책을 실시 중이라는 데 인력 투입이 있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고 주말에 BTS 공연 때문에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BTS 공연 관련해 혼잡이 크게 예측되고, 그러다 보니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약들이 가해지며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다. 양자가 잘 조화될 수 있게 국민의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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