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다시 한 번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의 대응을 둘러싼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당시 행적은 더 이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며 “이제는 진실 공방이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2024년 12월 4일 도민안전실장의 기자브리핑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실무자 실수’나 ‘기계적 대응’이었다는 해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당시 조치는 지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에 나온 내용 그대로 보면 계엄법과 군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고, 필요 시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준비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이는 단순 행정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가 ‘35사단의 도청 진주를 막기 위해 연락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막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협조 체계 확인이었다고 본다”며 “당시 브리핑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청 출입 통제와 비상근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과 달리, 당시 발언을 보면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통상적 방호 조치라는 해명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해명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도민을 상대로 한 여러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다시 ‘12·3 계엄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정책 경쟁과 별개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주장은 이 의원이 제시한 영상과 발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김 지사 측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대응의 성격과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추가 검증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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